[별표] <개정 2016. 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1호	50	100	150
나.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2호	10	20	30
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3호	10	20	30
라.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4호	100	300	500
마. 법 제23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5호	10	30	50
바. 법 제26조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6호	100	300	500
사. 법 제27조제3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3호	100	300	500
아. 법 제27조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7호	100	300	500
자. 법 제27조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3호	100	300	500
차.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8호	100	300	500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9호	100	300	500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9호	100	300	500
파.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10호	100	200	300
하.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4호	100	300	500
거. 법 제3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5호	10	30	50
너.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등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더.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2호	50	100	150
러.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3호	50	100	150
머. 법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5호	100	300	500
버.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6호	100	300	500
서. 법 제45조제3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3호	100	300	500
어.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7호	100	300	500
저. 법 제45조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3호	100	300	500
처.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공시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8호	100	300	500
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9호	100	300	500
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9호	100	300	500
퍼.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등기관이나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10호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