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2]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사람	차
횡단보도상	신호등 있는 곳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0 70 20	100 30 80
	신호등 없는 곳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0 10	100 90
횡단보도밖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횡단보도 근처(100ｍ)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20 40 30 20 20	80 60 70 80 80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50	50

2. 보행자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사람	차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인도보행 차도보행	0 20	100 80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0 10 0 20	100 90 100 80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주간 야간	40 60	60 40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갑”차	“을”차
신호가 있는 곳	“갑”차 신호위반	100	0
신호가 없는 곳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85 80 80 50 60	15 20 20 50 40

4. 끼어들기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끼어든 차	추돌차
끼어들기 금지구역	100	0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70	30

5. 동승의 유형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 수정요소

수 정 요 소	수 정 비 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사고상황	피해자 책임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20%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1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50%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앞좌석 10%, 뒷좌석 5%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
오토바이 야간운행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60%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