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사  건 ○○고약○○○ 상해

피고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199○.○.○. ○○지방법원 ○○고약○○○로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소정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청구권의 회복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 이  유 -

1.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되었습니다.

2. 피고인이 위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9○.○.○.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곧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위 공시송달은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거는 ○○시 ○○구 ○○동 ○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지로 송달함으로써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공시송달을 하여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소정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 주민등록본 1통

19○○ . ○ . ○ .

위 피고인  ○ ○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