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

[기획재정팀-234('09.6.30)]

2009. 6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천 준설토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는 운반거리가 가장 가까운 처리장을 확보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화 등으로 공사현장 주변에서 처리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기 확보된사업비 범위내에서 운반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 정의) ① 준설토라 함은 골재와 사토(捨土)를 포함한다.

② 골재라 함은 준설토중에서 준설물량의 60%이상이 모래로서 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한 준설토를 말한다.

③ 사토라 함은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낮은 준설토로서 제2항의 골재중에서 자원으로 이용하고 남은 골재를 포함하며, 오니토(폐기물 처리대상)는 제외한다.

④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농경지 활용 결합사업)이라 함은 4대강 주변에서 하천제방 또는 주변토지보다 낮아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지에 준설토를 사토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사업시행전과 같이 농지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준설토 처리 주체 및 임무) ①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해당 하천공사 시공자가 담당하고, 골재 적치장 확보(인․허가 업무 포함), 생산(적치장에서 선별)․판매․관리,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잔토처리 등은 시장․군수가 담당한다.

②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된 업무(사업부지 선정, 인․허가 등)는 시장․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부지까지 운반은 해당 하천사업 발주청에서 담당한다

제5조(준설토 처리 우선순위) ① 하상정리공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 우선순위로 처리한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당해공사에 유용(有用)	골재 부문	골재장 적치 (당해 공사)	지자체가 골재 선별 및 판매가 가능한 경우	골재선별․판매 및 잔토처리 (지자체)	-
			지자체가 판매를 기피한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골재 판매 (발주기관)
	골재 外 부문	공공사업 성토재 제공 (당해공사)	농경지 활용 결합사업부지 제공 (당해공사)		사토장 매립 (당해공사)

② 시․도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시․군별 준설토 처리방안을 준설공사 시행 3개월 전에는 수립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붙임1)하여야 하며, 지방청은 관할 시․도의 현황을 총괄하여 추진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설토 처리방법) ① 골재는 공공용지,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에 적치하여 건설자재로 공급하고 향후 수급조절에도 대비한다

② 사토는 공공사업 성토 및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하천제방으로부터 적치장까지 운반거리가 5㎞이내는 하천공사 발주청이 담당한다. 다만, 5㎞이내에서 공공용지, 공공사업장,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부지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경제성,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5㎞를 초과할 수 있다.

제2장 골재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골재 수익금 처리) ① 골재 수익금(생산비용 제외)은 발생규모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수익금 규모	자치단체수입 : 재투자비 비율	비 고
100억 이하	전액 자치단체 수익으로 처리
100억 이상	50 : 50

② 재투자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골재처리 협약서 체결) ①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는 골재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에 앞서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협약(안)에 대하여 추진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 작성 표준(안)은 붙임2와 같다

제3장 사토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농경지 리모델링사업) ① 시장․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행정구역별 준설토량에서 골재 사용량, 공공사업 성토량, 오염토량 등을 제외한 나머지 토량(사토)을 원칙적으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②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4대강주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10조(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비는 처리토량에 대한 전국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시도별․사업시행자별로 지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비 총액 범위내에서 지구별로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지구별로 지원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도는 지방청 및 추진본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1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4대강 하천정리공사 시행지침 및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지침 등 제규정에 따른다

<붙임 1>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계획

□ 골재

(단위 : 천㎥)

하천명	시군명	발생량	적치장 및 판매장			비고
			위치(읍면동)	운반거리	처리가능량

□ 사토

(단위 : 천㎥)

하천명	시군명	구 분	처리기관	지구명	위치 (읍면동)	운반거리 (㎞)	처리량 (천㎥)	비고

<작성요령>

- 구분 : 농경지 리모델링, 공공처리, 사토장, 기타

<지구별 위치도면 첨부>

<붙임 2>

「○○강 살리기 ○공구(○○지구)사업」

골 재   처 리   협 약 서

2009. 7.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장․○○도지사

○○시ㆍ군

협   약   서(안)

“○○강 살리기 ○공구(○○지구)사업”의 하도정비로 발생되는 준설토(골재) 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광역시장․○○도지사, ○○시장ㆍ군수(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골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범위) 본 협약은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준설토(골재)가 적치장에 적치된 이후부터 선별처리 및 골재의 비축․판매 등을 그 범위로   한다.

제3조(업무분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갑”과 “을”의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1. “갑”의 의무

가. 준설토(골재)를 적치장까지 운반

2. “을”의 의무

가. 적치장 선정(인허가 업무 처리 포함), 골재 선별, 골재 생산 및 관리, 잔토처리

나. 적치․판매 업무

제4조(사업위치 및 준설량) 사업 위치 및 예상 준설량은 다음과 같다.

1. ○공구 : 행정구역 (L=0.0km) : 준설량 0.0백만㎥

제5조(적치장부지 선정과 관리) ① “을”은 준설토(골재) 발생량을 감안 적치장 부지의 규모를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적치장 부지위치 선정시 “갑”과 상의하여 준설사업에 용이한 부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부담) 소요되는 사업비는 제3조에 의한 “갑” 과 “을”의 업무분담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제7조(판매 및 수익금배분) ① “을”은 골재 판매시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의 수급조절을 감안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당기간 적정량의 모래를 쌓아둘 적치장 부지를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골재 판매로 인한 수익금이 100억 이하인 경우는 전량 “을”의 수입으로 하고, 100억 이상분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50:50으로 배분한다.

③ “을”은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재투자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와 협의한다.

제8조(관련자료 및 정보 교환)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갑”과“을”은 상호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9조(협약내용의 변경) ① 본 협약 내용 중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효력)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골재원석반입 및 선별) ① 적치장에 반입된 골재원석 선별시 “골재회수율이 낮아 선별효율이 경제성이 낮는 등 일정율 이하일 경우 ”을“은 골재원석 반입 중지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반입중지를 요청 받은 “갑”은 반입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대행) ① “을”은 골재선별 및 판매ㆍ관리업무를 지방공기업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설립한 공사 등에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2009.  .  .

○○지방국토관리청장 ○○○(인)

○○광역시장․○○도지사 ○○○(인)

○○시장ㆍ군수 ○○○(인)